개인파산이란?

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
재기·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

  • –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
  • –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
  • – 총 채무액 15억원(담보채무 10억원, 무담보채무 5억원) 이하
  • – 변제기간 5 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

지원내용

  • 개인파산·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
    그 책임이 면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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